저작권 침해 시 사후 70년 권리 기간과 민사배상책임 알아보기
저작권의 권리 기간, 저작권 침해 시 법적 책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이란 창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또는 사후 70년간 그 권리가 유지됩니다. 1.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무단복제 또는 무단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 또는 2차 저작물 작성 등을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
2024. 2.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