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시 사후 70년 권리 기간과 민사배상책임 알아보기

저작권의 권리 기간, 저작권 침해 시 법적 책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이란  창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또는 사후 70년간 그 권리가 유지됩니다.

 
 

저작권

 

1.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무단복제 또는 무단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 또는 2차 저작물 작성 등을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저작원 침해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2. 저작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1) 개인의 이익보호

저작권은 개인이 스스로 만든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고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작가나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발표 및 판매함으로써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문화산업발전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조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과 그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조성이 되면 더 나은 작품이 나오고 이것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 전체 문화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3) 사회 공공의 이익 증진

사회전반의 지식재산권 인식확산과 함께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에 기여합니다. 우수한 저작물이 많이 배출되면 국민의 문화 수준도 높아질 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전반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저작권을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며,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저작권 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용 자료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침해 시에 법적 처벌과 책임

 
1) 민사배상책임: 저작권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능합니다. 이때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또는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형사처벌: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및 기타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고소기간 제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소는 저작권자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저작권 침해 행위가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배상책임을 지는 저작권 침해자는 주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 번역 또는 개작 등의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사람들이며 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써, 창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며, 그들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며 법적인 책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발견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불법행위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에게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저작권침해자의 행위와 저작권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을 입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저작권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4. 저작권 침해자의 과실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1) 고의나 과실로 인한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고의나 과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 행위가 고의나 과실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주의의무'와 행위자의 인식 수준'입니다.
 

2) 손해액 산정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사안일 경우에는 변론 내용 및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손해액이 산정됩니다.
 

 

 

3) 재판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저작권을 획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재판부의 판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릴 시 오히려 침해자 측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리사/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은 개인의 창조성과 독창성을 보호하고 문화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므로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초전도체의 개발 역사와 주요 응용 분야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