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주된 내용 알아보기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주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는 법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1일 이 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었으며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졌습니다.

 

 

 

 

 

 

2. 노란봉투법의 주된 내용

 

노란봉투법(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는 법입니다.

해당 법안은 2003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배달호 열사 사건,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한국중공업 배달호 열사사건>

한국중공업 배달호 열사사건은 두산중공업의 노동자였던 배달호씨가 2003년 1월 9일 새벽 창원 소재 두산중공업 노동자광장에서 분신자살한 사건입니다. 한국중공업을 인수했던 두산중공업은 노조 간부 89명을 징계 해고하고, 6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와 재산 가압류 신청을 단행하는 등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배달호씨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손배가압류가 사회쟁점이 되었습니다. 

배달호씨는 "두산이 해도 너무한다..얼마전 징계자들이 출근 정지가 끝나고 현장에 복귀하였지만, 무슨재미로 생산에 열심히 하겠는가?...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이 아닌가?" 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2009년 쌍용차 파업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사건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77일 동안 평택공장을 점거하며 진행한 파업입니다. 이 파업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일어난 것으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헬기와 기중기 등이 파손되어 국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노동자들이 13억여원을, 2심에서는 11억여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은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8월 노조 측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1억 6600여 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사건>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사건은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51일간 파업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 파업은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로 환경과 낮은 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일어난 것으로, 파업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조선소의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과 2심에서는 노조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결정을 내리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노조의 대항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키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결의안은 정부의 소송 취하,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 및 정신적 교통을 겪은 경찰에 대한 치유 노력 등을 담았습니다.

 

이후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인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3. 노란봉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용자 개념의 확장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노조활동의 범위를 조절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청이라는 고용 형태, 막대한 손해배상 부담 등을 이유로 많은 노동자에게 헌법에만 존재했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현실 일터에 구현하기 위한 시도로서,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을 평가하며, 노동자의 고통, 시민의 공감과 연대, 이어지는 노동자의 호소, 일정한 양보와 법안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 노란봉투법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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