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평통보의 탄생배경과 재질, 성분, 조선시대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세금을 거둘 때 돈 대신 곡식 등 현물로 납부하였으며, 이를 ‘조용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품 조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1678년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세금을 돈으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조세의 금납화라고 하며, 상평통보의 유통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는 등 조선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상평통보란?
상평통보는 조선시대에 사용된 화폐로, 조선 후기에 주조되어 유통되었습니다. 상평통보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금속 화폐로, 앞면에는 '상평통보'라는 글자와 함께 발행 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상평통보(常平通寶)는 1678년 1월 23일 숙종 대부터 주조, 유통된 조선의 화폐입니다.
'조선통보', '십전통보'와 함께 개항 이전 조선의 국가 공인 화폐로, 실질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전국적으로 화폐 역할을 했던 유일한 화폐입니다. 조선 후기의 상업 발전과 그 움직임을 같이 해 활발하게 유통되었습니다.
'상시평준'(常時平準)의 준말로 유통 가치에 항상 등가를 유지하려는 의도와 노력을 그대로 반영한 표시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동전(銅錢)으로 기록되어 있고 민간에서는 엽전(葉錢)이라 불렀는데, 이는 동전을 세는 단위가 '닢' (동전 한 닢, 두 닢 하는 식. 나무에 달린 그 잎과 어원이 같습니다.)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상평통보를 주물로 제조 하는 과정에서 상평통보들이 마치 가지에 달린 잎처럼 생겨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유통이 강제된 법정화폐이며 화폐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명목화폐이기도 하였습니다. 화폐의 단위는 문(文)으로 일상에서는 푼이라 불렀습니다.
앞면에 상평통보(常平通寶)라는 글자가 적혀있는데 이는 언제나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며 통용되는 화폐라는 의미입니다.
1892년(고종 29)에 신식화폐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 꾸준히 주조되고 유통되었으며, 개항 이전 조선의 국가 공인 화폐로, 전근대 한반도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되었던 화폐 가운데 지속적으로 통화로서 기능했던 유일한 화폐였습니다.
<신식화폐조례란>
신식화폐조례는 조선 후기에 제정된 화폐법으로, 상평통보를 대체하는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고 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식화폐조례(新式貨幣條例)는 1892년에 은화(銀貨)를 본위화로 하고 동화(銅貨)를 보조화로 채택한 근대식 화폐제도입니다. 당시 일본은 1원(圓) 은화를 본위로 하고 있는데 반해, 조선은 5냥·1냥 은화를 본위로 하고 있었습니다.
화폐제도의 혼란이 초래되자 조선은 새로운 근대식 화폐제도의 도입을 구상하게 되었고, 묄렌도르프(Mollendorff,P.G.V.)가 이를 담당해 1888년 한때 서양의 조폐 기술을 도입해 근대화폐를 주조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 주조 단계에 그치고 말아 이후 신식화폐발행장정이 1894년 7월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2. 상평통보의 재질과 성분
상평통보는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만든 동전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구리가 더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678년(숙종 4)에 영의정 허적(許積)의 제안에 따라 '행전사목(行錢事目)'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상평통보를 제작하여 공식화폐로 유통시켰습니다. 이후 상평통보는 국가의 공식 통화인 법화(法貨)로 계속 통용되다가 고종대 화폐정리사업으로 퇴장하였습니다.
당시 주전 이익과 관련된 문제나 원료 수급 문제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상평통보의 성분 조성은 일정하지 않고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전이익이란>
주전 이익(鑄錢利益)은 금속 가공 산업 중 하나인 화폐 주조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즉, 화폐를 주조함으로써 얻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주전 이익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료 가격 : 화폐를 주조하는 데 필요한 원료의 가격이 높을수록 주전 이익은 감소합니다.
화폐 발행량 : 화폐 발행량이 많을수록 주전 이익은 감소합니다.
화폐 수요 : 화폐 수요가 많을수록 주전 이익은 증가합니다.
기술력 : 화폐를 주조하는 기술력이 좋을수록 주전 이익은 증가합니다.
세금 : 화폐를 주조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이 클수록 주전 이익은 감소합니다.
주전 이익은 국가의 재정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국가는 적절한 정책을 통해 주전 이익을 조절하고, 경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폐 발행량을 조절하여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거나, 원료 가격을 안정시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상평통보의 탄생배경과 조선의 경제활동
상평통보는 조선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해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17세기 후반 이후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상업이 발달하면서 교환 수단으로서 화폐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1678년(숙종 4) 상평통보를 발행하면서 중앙의 관청이나 지방의 감영에도 그 주조를 허가함으로써 금속 화폐, 즉 동전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당시는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때 돈 대신 곡식 등 현물로 납부하도록 했으나 물품 조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쌀 1섬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운반 도중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손실이 너무 컸으며, 백성들이 직접 생산한 물건을 판매해야 하는 상인들 역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678년 상평통보를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179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년 이상에 걸쳐 주조, 발행되었는데 그동안 주전행정이 문란했고 조정에서도 각 관청의 재정상 궁핍을 구제하기 위해 각 관청에서 이를 주조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상평통보는 200년 이상이란 긴 시간 동안 아주 넓은 범위로 사용이 되었으며, 모든 계층에서 두루 사용되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에 큰 기여를 했던 중요한 법화입니다.
4. 상평통보가 조선의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
1)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상품화폐경제가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업이 발달하고, 농민의 토지 이탈, 광업 개발과 수공업 발달 등이 촉진되었습니다.
2) 조세의 금납화
세금을 거둘 때 돈 대신 곡식 등 현물로 납부하였으나 상평통보가 널리 보급되면서 세금을 돈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농민의 영리 추구와 상업적 영농
상평통보의 유통으로 인해 농민들은 자신이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상업적 영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신분 및 관료 제도의 해체
상평통보의 유통으로 인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신분제가 동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직을 사고파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관료 제도도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4) 고리대 성행과 농민층 분화
상평통보의 유통으로 인해 대출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 고리대가 성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농민층이 분화되었습니다.
5) 지방 관리의 농민 수탈
상평통보의 유통으로 인해 지방 관리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 농민들을 수탈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6) 성리학적 가정 윤리의 변질
상평통보의 유통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중시되면서 성리학적 가정 윤리가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화폐 발행량 조절과 경제 안정성
화폐 발행량을 조절하는 것은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폐 발행량이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반대로 화폐 발행량이 너무 적으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적절한 수준의 화폐 발행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화폐 발행량을 조절하면 경제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폐 발행량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화폐 발행량이 감소하면 통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화폐 발행량을 조절할 때는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정책을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화폐 발행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경제 성장이 촉진되거나 물가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폐 발행량을 늘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화폐 발행량을 조절하는 주체는 중앙은행으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여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들의 경제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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