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 1일부터 최대 24,300원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7월 1일부터 최대 24,300원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인상됩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액 상,하한액 적용이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되게 되며, 이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적용 기간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 하한액
370,000원
▶ 상한액
5,900,000원
 

 

그러나,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적용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하한액
390,000원

▶ 상한액
6,170,000원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소득월액이 390,000원 미만이거나, 6,17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4년 7월 1일부터 상, 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6월 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방법), 제 5조(기준 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국민연금공단 발췌

 
 
따라서 2024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을 39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9만원으로, 6,170,000원을 초과한 사람은 6,170,000으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발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적용 시 장점>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경 적용될 경우, 가입자들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기준소득 상하한액 변경 적용시 문제점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부담 증가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연금 수령액 감소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지면 연금 수령액도 함께 증가하지만, 상한액을 초과하면 더 이상 연급액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가입자들은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파악 어려움
기준소득월액은 개인의 소득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험료 부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소득 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입자들의 소득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가입자들도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보험료 납부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변경 보험료 계산
 
- 기준소득월액이 39만원~590만원 사이라면 이전과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은 동일하게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 이상이면 최대 24,300원까지 연금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39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최대 1,800원 오르게 됩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장단점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상승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지면 보험료도 상승합니다. 

연금액 증가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전체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노후 대비 강화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면 노후 대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 안정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면 국가의 재정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높일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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